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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전심절차 진행 중 사망, 흡수합병 등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취할 조치 김철 2017.04.24
1 사실관계 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 이하 ‘석주화학’이라 한다)는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 이하 ‘태봉광업’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태봉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② 조세심판원은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8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
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 김철 2017.04.21
1 사실관계 ①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고 한다)는 2006 2 17 ○○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
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04.21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7 7 18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7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2 3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10 3
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익금 산입시기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62 3경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은 이래로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2005 4 21 주식회사 000에게 1,632,033,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포함한 1,689,657,481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정기
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공동경비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분담금의 범위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OO 주식회사는 각종 차량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6경부터 OO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연구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다 전체 공동경비는 인건비 등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이하 ‘이 사건연구비’라고 한다)으로 구분되고, 외부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6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04.20
1 사건의 개요 소외인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피고 1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4 16부터 춘천시 (주소 생략)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옥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는 ‘2008 12 18부터 2008 12 26까지 탈세제보에 관한 현지확인을 하되 그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지확인계획을 세워 피고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다 이에 피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가 주류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000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주식회사, 이하 ‘PRKI’라 한다)는 2000 2경 주류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000무역 주식회사(이하 ‘JBIC’라 한다)와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하여 매 회계연도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 공동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류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되, 각자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기
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9 30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상태에서 2010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하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
1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 유철형 2017.04.20
1 사실관계 (1)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등을 겸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종전까지 서관, 동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5 25부터 병원 입구 나대지에 신관 건물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8 4 17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신관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원고는 200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15,888,650,034원 중 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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