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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의 의미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① 졸피뎀(Zol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②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구상금] :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① 이 사건 사고는 2006 8 8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소외 1의 과실과 이 사건 점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소외 2 등(이하 ‘ ○○가스’라 한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일부가 소훼되고 집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점포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소외 3이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 주변의 다른 점포들 내부의 집기들 및 차량 등도 파손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공직선거법위반] :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여부와 ‘선거운동’의 의미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 약 300장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이하 ‘명함’이라고 한다) 약 300
4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K는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② D와 K(사해행위의 채무자)는 피고 甲, 乙(선의의 수익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예약(이하 모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5 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3헌마423 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의 위헌여부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청구인 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
6 헌법재판소 2015. 7. 30. 자 2014헌마340, 672, 2015헌마99(병합) 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의 위헌여부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판결 을 받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 : 부평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2016 4 13 실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42,271표, 원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원고 2가 42,245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소외 1 후보자가 32,989표, 무소속 소외 2 후보자가 6,024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참가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손해배상(기)] : 무권대리행위의 철회권 행사 문제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차계약이 체결된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원고는 2차계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내용증명 도달 후 피고1는 2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김철 2017.08.11
1 사실관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9 26 18: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생략)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처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인근의 같은 동 (이하 생략)○○○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 너비 2㎝)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1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와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여부 오영근 2017.08.08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H는 도박사이트인 G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H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하여 도박자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개설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공동정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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