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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유철형 |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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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회사는 1999 8 11 상장한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가 공모가액인 30,0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여, 1999 8 31부터 1999 11 8까지 나라종합금융회사, 중앙종합금융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국민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라종합금융회사 등 4개 기관투자자의 9개 증권예탁계좌에 입금한 후 장내에서 원고 회사 주식 629,080주를 취득하였고, ② 원고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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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1. 11. 17. 선고 2011누252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주식매입청구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
황남석 |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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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심 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1574 판결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갑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의 의무 및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권리와 관련된 옵션계약상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갑은 2007 7 31 그 중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한다)에게 매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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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의미 |
유철형 |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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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개인주주 갑은 A법인의 지분 4857%와 B법인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법인이 B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격을 과거 있었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법인과 B법인이 합의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인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 법인간의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당사자들의 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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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김경환 |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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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1, 2, 3이 각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 피고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1940 11 1경부터 1973 3 30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 구거, 제방, 하천 등으로 변경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 피고들이 점유 개시 당시 매입이나 기부 등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조문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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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 소급과세금지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조례의 관계 |
유철형 |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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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구 경상북도세조례(조례 제2909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조례 제3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북도세조례’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4조에서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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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
유철형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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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는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 갑 법인과 을 법인을 통하여 국내법인인 B사와 C사의 주식과 지분(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함)을 100% 취득하였고, 자회사들은 이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이사가 모두 같고, 그 외의 직원은 없으며, 그 지분의 취득자금도 모두 원고가 제공하였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원고가 관장하였다 이런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자회사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등은 실질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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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과세의 적부 |
황남석 |
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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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된 사건으로서 대상 판결, 2심 판결 모두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가 원고는 1988 12 26 배합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 9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40,000,000원을 출자하고 주식 80,000주(액면가 500원)를 취득하였고, 2002 2 4 위 회사의 유상증자(액면가 500원의 신주 38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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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3587 판결【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던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일 |
황남석 |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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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서울에서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외주운송비 등의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아 2005 8 18부터 2005 11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중 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과 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위 외상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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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969 판결【경정거부처분취소】 :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경정청구의 가부 |
황남석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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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2 29 설립되어 광통신 시스템 및 광통신 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6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 309,500,000원을 수령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735,808,000원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자산수증이익인 위 309,500,000원 및 채무변제이익인 위 735,808,000 원 합계 1,045,308,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금액을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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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8.31 선고 2011구합178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
황남석 |
201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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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4 18 A로부터 A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격 23,400원씩으로 결가하여 총 대금 3,744,000,000원에 매수한 후 이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라 한다) 이 사건 주식 양수시 원고와 A가 합의하여 결가한 주식양수대금 1주당 가격 23,400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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