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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3 1 유리공예품ㆍ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인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0 11 2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박물관에서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후에 몰수나 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된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하여 2008 10 19경부터 2009 4 7경까지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2008년도 제2기와 2009년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후에 몰수나 추징이라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주택분양신탁에서 수익자 겸 수탁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7경 OO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OO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477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원고가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OO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인 원고는 2003년 무렵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와 부산(주소 생략)에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하고, 그 중 상가 14세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1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건설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3 29 홍콩 소재 AML 홍콩이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AML 홍콩은 철강 원부자재인 합금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 원고를 포함한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주요 수입물품은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발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인 페로 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인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AML 홍콩을 통해서만 이를 전량 수입하였다
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의 범위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과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소유로서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원고 1은 2008 5 26, 원고 2는 2008 6 13 과천시에 이 사건 토지를 각 157,568,088원과 612,534,842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
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건축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 신축건물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1 7 13 위 건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 5, 6, 7, 9층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 2011 8 11 위 건물 4, 5, 6, 7, 9층을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3 7경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
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양수금] :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김철 2017.06.26
1 사실관계 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2174호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대구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
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건축조합을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조합에게 한 재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권창영 2017.06.23
1 사실관계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H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는 2007 3 8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 내지 24층인 아파트 8개 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와 조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 경과 후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할법원 권창영 2017.06.19
1 사실관계 (1) 피고는 2011 5 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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