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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 :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소외 1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소외 1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2 3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2 24 소외 1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역시 송달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2 대법원ᅠ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아들 A는 1998 5 4 공군에 입대하였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A는 기본군사훈련에서 유급되어 후임 기수와 함께 수료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소속부대에 전입된 후에도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선임병들로부터 무능하다는 이유로 자주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고참병들로부터 망인을 지도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 선임병으로부터 일주일에 1, 2회 정도 업무미숙으로 인한 질책을 받았고 후임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A가 소속된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ㆍ매매대금】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甲은 1948 5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94 1 19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1952년부터 1955년 사이에 피난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들은 1994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甲은 매년 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료로 팥 3말반씩 수
4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 2 이상의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S사는 2007 7 1까지 정유사업 및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면서 LPG생산•판매사업도 수행하다가 그 후 S2사를 신설•분할하여 그 후부터는 S2사가 LPG생산•판매사업을 비롯한 정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와 S사, S2사는 모두 S기업집단의 계열회
5 대법원 2015. 8.21. 자 2015무26 결정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의 일부 조합원들인 신청인들이 2014 10 14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로 피신청인이 2014 8 10에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처을 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인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피담보채무도 초과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22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2009 6 23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09 6
7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후 채무자의 해제권행사 가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가 채무자는 2007 12 1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4억 원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채무자는 2008 6 9 매매대금 잔금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2008 7 20까지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채무자는 그 후로도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 잔금과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김철 2017.01.15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1 2 25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1 2 28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
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 :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명백하게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성연 2017.01.02
1사실관계 OO소방서장은 이 사건 피고인 甲행정청에 20144 건물 무단용도변경 사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甲행정청은 원고에게 전화로 현장조사 사실을 알리고 2014514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행정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소외인 乙에게서 무단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받고, 시정명령이 나갈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증축, 용도변경)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rdq
10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유철형 2017.01.02
1 사실관계 가 룩셈부르크 법인은 2009 10 16 관할세무서에 미국법인으로부터 2009 10 2 국내법인인 OO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 주식(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면서 비과세 또는 면제의 근거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호를 들어 위 수증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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