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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김철 2017.10.20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rsq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민법상 자력집행권의 한계 김철 2017.10.20
1 사실관계 ① 집행관은 집행채권자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인도집행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 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경정거부처분취소ㆍ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 외국단체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정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가) 론스타펀드는 1990년대 중반 소외 1이 설립한 사무펀드로서 자금을 모집한 다음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파트너쉽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론스타펀드는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론스타펀드Ⅰ’부터 ‘론스타펀드Ⅳ’까지 결성되었다 (나)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Lone Star Fund Ⅳ(US), LP, 이하 ‘론
4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주식양도 소득의 실질귀속자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1)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이다 IPIC는 오스트리아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의 발행주식 100%,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IPIC International BV)의 발행주식 9993%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007%는 IPIC Holdings Gmb
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판결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정상가격의 판정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호주 현지법인 A는 주식회사 B의 호주 현지법인인 C가 발행한 부실채권(이하 ‘C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4 24 A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원금의 323%인 미화 12,529,000달러에 매입한 후 2001 6 29 외환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미화 775,77054달러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가액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할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매입이
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동일한 실질귀속자 지배하에 있는 도관회사간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이다 IPIC는 핀란드 법인인 Flagellum OY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Flagellum OY는 네덜란드 법인인 Hanocal Holdings BV(이하 ‘Hanocal’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적용시 유보소득 계산방법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홍콩 상장법인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주식의 매각대금 44,576,678달러에서 그 매입원가 등 2,840,000달러를 공제한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과세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주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하고, 그 선박을 용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시도그룹은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그 중 선박 1척의 소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회사’라 한다)들
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1) 전제사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훈진산업 주식회사는 2000 5 2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Pacific Gate Company Limited(이하 ‘PG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소외 1이 83%, 소외 2가 1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게 되었다 PGC는 내국법인인 원고(주식회사 매지링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관련 (1) 소외 1과 소외 2는 2000 4경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10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상충관계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1)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룩셈부르크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하 ‘DIS’라 한다)는 2009 10 16 안산세무서에 미국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이하 ‘DASHI’라고 한다)로부터 2009 10 2 국내법인인 대성전기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 주식 1,913,980주(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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