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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 경원자소송에서 경쟁자의 수익적 허가처분의 취소가 아닌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 및 소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박성연 2017.12.15
1사실관계 행정청 甲이 주유소 사업자선정을 하면서 이를 신청한 乙과 丙중 乙을 선정하고 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丙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건으로 1명만 선정될 수 있어서 乙과 丙은 경원자 관계였다 2쟁점 경원자 소송에서 경쟁자가 받은 수익적 허가 처분이 아닌 자신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과 소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것만으로는 경쟁자가 받은 수익적 허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 : 시정명령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한 경우 범죄성립 여부 박성연 2017.12.11
1사실관계 행정청 甲이 乙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허용하지 않는 고철 적치 행위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정도 없었다 2관련 법률 규정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
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부당이득반환】[공2013하, 1684] : 손실보상금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성연 2017.11.29
1 사실관계 원고는 댐을 건설하면서 댐건설 사업부지 내에 전기의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영하던 피고에게 지장 전주 및 선로 이설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댐건설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 및 신규설치비용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철거비용을 청구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하지만 차후 피고 내부감사에서 철기비용만 받고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를 원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는 철거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절차이행의 소의 이익 문제 김철 2017.11.27
1 사실관계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
5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오영근 2017.11.27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 乙회사는 丙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乙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丙상호저축은행에 甲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丙상호저축은행에 2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김철 2017.11.23
1 사실관계 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피고 1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업체, 신탁회사 등과 함께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기존의 신탁회사에 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고, 아메리코는 이를 새로운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였다 ② 그에 따라 피고 1은 2013 2경 아메리코와 사이에 자신의 토지 지분 및 건물[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료 시 분양받기로 한 건물 502호와 최초
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 재량행위에서 개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철 2017.11.23
1 사실관계 ① 피고는 2011 1 28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의 보유자 추가인정 조사도 여기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경기민요 전수교육 조교 5명을 상대로 이력서, 주요 전승활동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개인 기량평가(독창) 및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②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타당성에 대한
8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가환부청구 및 그 거부사유 김철 2017.11.23
1 사실관계 인천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준항고인의 소유로서 렌트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준항고인과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2 대상결정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의 관계 김철 2017.11.23
1 사실관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기삽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함께 몸을 세게 끌어안은 채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강
10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 : 이자제한법 처벌규정의 의미 김철 2017.11.23
1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9, 10 기재와 같이 2011 2 1경 500만 원, 2011 3 10경 2,000만 원, 2011 4 5경 2,000만 원,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8 8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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