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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위원님께 드리는 혜택 로앤비 천자평석위원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하기로 하여 로앤비가 위촉한 천자평석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판례에 부가하여 혹은 독립적으로 로앤비 사이트 또는 제휴사이트 등을 통해 로앤비가 제공하는 같은 이름의 컨텐츠 또는 그 서비스를 뜻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1. 천자평석을 등록 하시는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게 귀속됩니다.
2. 로앤비는 필요할 경우 천자평석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도의 저자 동의 없이 천자평석을 책자 형태로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앤비는 책자에 반영된 비율을 반영한 해당 매출액의 10%를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자료를 등록하신 천자평석 위원에게 있습니다.

제5조(저작권료의 지급 등)
1. 최근 5년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한 천자평석을 제공해주시면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매월 정산하여 익월 30일까지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한 천자평석을 제공할 경우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2. 로앤비 법조인 정보에 천자평석위원 위촉사실을 표시해 드립니다.
3. 위촉기간 동안 로앤비 판례 및 판례평석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4. 평석위원 위촉시 1개월 정회원 권한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 등록의 일부 제한 등)
1. 컨텐츠의 적정한 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천자평석의 월(月)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등록하신 천자평석은 수정은 자유로이 가능하되 삭제는 로앤비 관리자를 통하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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