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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급 정렬건수
No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1 대법원 2017. 10. 12.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민사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2 대법원 2017. 10. 12. 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민사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그 이전에 등장한 &lsqu
3 대법원 2017. 10. 12.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조세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제3호) 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4 대법원 2017. 10. 12.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행정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어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각종 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되어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각종 시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이하의 규정들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권한을 취득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
5 대법원 2017. 10. 12.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행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 대법원 2017. 10. 12.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지원금이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등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7 대법원 2017. 9. 29. 2017모236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형사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
8 헌법재판소 2017. 9. 28. 2016헌가20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화약류관리기사로서 터널 공사현장의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제청신청인은 화약물 발파에 의한 비산물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석이 떨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 계속 중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4항, 제72조 제6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총
9 헌법재판소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철거된 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하려는 사람이다. 부천시장은 청구인의 이축을 허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704,78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소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심판대상
10 헌법재판소 2017. 9. 28. 2016헌바1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양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계란을 세척·할란·여과하는 공정 등을 거쳐 전란액, 전란분말 등을 제조·가공하고 이를 제과·제빵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알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 청구인은 그 사용인들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 계란액을 정상 계란액에 혼합하여 살균전란액 제품을 생산하고, 폐 계란액을 정상 계란액과 혼합한 다음 전란분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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