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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급 정렬건수
No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1 대법원 2017. 8. 18. 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상고기각 민사
1.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
2 대법원 2017. 8. 18. 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민사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7. 8. 18.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4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가9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원고인 ○○○○상이군경회는(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 2011. 1. 11.경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건축물 일반청소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공공기관과 시설물 등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7. 23. 상이군경회
5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5헌마109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피청구인 통계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15. 10. 19.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1호(인구총조사) 및 제10102호(주택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1호)에 따라, 『① 조사기준 시점: 2015. 11. 1. 0시 현재, ② 조사실시기간: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15일간[인터넷조사: 2015. 10. 24.~10. 31.(8일간)] 방문 면접조사 실시 전 8일 동안 인
6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5헌마105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로, 2014. 6.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 2015. 6. 22.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212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강○○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강○○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강○○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8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7헌바226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업체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억 71,946,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3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68. 7. 13. 부산광역시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받아 위 토지에 학교건물을 세우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1973. 8. 21. 청구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71년경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인 위 토지를 중학교의 학교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10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372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3. 1.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가 2015. 3. 5. 긴급이사회를 열고 위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1,917명 중 772명이 무자격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들을 탈퇴(제명)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탈퇴(제명)하고 남은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하여 2015. 3. 11. 실시된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기존 조합장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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