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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15
법원등급 정렬건수
No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을 조사 및 결정하였는데, 퇴임 후 변호사로서 ○○○의 형사 재심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7. 14.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
2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4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3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마59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근해어업 나.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 한OO는 소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아(허가기간: 2015. 6. 25.~2017. 12. 31.) 서해안어장에서 주로 멸치잡이어업 및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청구인 이OO은 해기사면허(5급항해사, 발급일 2016. 6. 20.) 소지자로서 청구인 한OO가 선주로 있는 OO선적 소형선망 어선 제OO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 청구인 이OO은 소형선망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멸치를 포획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 한OO에게는 어업허가정지 20일의 처분이, 청
4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마5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학교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5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마548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시각장애 1급 또는 2급의 청구인들은,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6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2015헌마509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당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소속당원들을 입후보시킬 예정이었던 정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할 예정이었다. 청구인들은 2015. 5. 15.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5헌마1160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로 추천된 사람
7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마9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74.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에 제초제인 모뉴론 살포업무에 참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1993년경 전역한 후 곧바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당뇨병, 다발성골수종 등에 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4.경부터 여러 차례 국방부에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
8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마315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립초등학교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과 농·어촌·공단·접경 지역 근무 경력을 갖추었고,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경력은 없다. ○ 초등학교 교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하는데, 순위명부에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을 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이
9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면적 8.96㎡, 정원 6명,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
10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5. 10. 2.부터 1998. 7. 28.까지 김○○에게 합계 50억 원을 대여한 다음, 2004. 2. 1. 사망하였다. ○ 그 상속인인 청구인은 위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25. 신고누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2015. 12.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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