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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소송' 일부 승소 연합뉴스 2017.04.24
..대한항공[003490]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노예계약'과 같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 조종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2 군용 면세담배 시중 판매…대법 '처벌 규정 없어 무죄' 연합뉴스 2017.04.24
.."허가없이 담배판매 처벌하는 '담배사업법', 면세담배 판매엔 적용 못 해"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시중에 내다 판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3 양육부담에 7세 아들 살해…40대 어머니 징역 7년 연합뉴스 2017.04.24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육부담 때문에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께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아들 B(7)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반항해 실패하자 이런 방법을 썼다. 그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던 중에 양육부담 등을 우려해..
4 '제주 주거지역 1㎞ 내 양돈장 증축 불허는 정당' 연합뉴스 2017.04.24
..법원 "행정지도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만 의미" 주거지역 반경 1㎞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설을 제한하는 개정 제주도 조례에 따라 양돈장 증축을 불허 당한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제주시 한림읍 가축사육시설 밀집 지역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가축사육시설 밀집지역의 모습. 2017.4.24 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4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 [판결]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법률신문 2017.04.24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6 '당신 때문에 이혼'…전처 내연남 살해 50대 징역 15년 연합뉴스 2017.04.23
..폴리스라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시비 끝에 전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이혼한 전처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가 전처와 내연관계인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온 A씨는 두 사람이 관계를 끊을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7 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 '생물' 표현은 위법' 연합뉴스 2017.04.23
..벌금형 확정…"수산물은 신선도 가장 중요…올바른 정보 표시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모(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2015년 시가 5천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가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식..
8 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2017.04.23
..휴무일에도 못 쉬고 신임교육 받아…"과로·스트레스로 지병 악화" 서울행정법원 하루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
9 법원 '김영삼민주센터, 김 전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 연합뉴스 2017.04.23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양측서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 서울중앙지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0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순직군경' 인정 연합뉴스 2017.04.23
..법원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 높은 순직군경 해당" 인양된 세월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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