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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직원들 1심서 유죄…'반칙과 불공정' 연합뉴스 2017.12.15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할 가능성" 한국광물자원공사 [연합뉴스TV 캡처]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처장 출신 박모씨와 본부장 출신 공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
2 동업자와 세운 회사 자금 빼돌린 前국회의원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7.12.15
..동업자와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모(50)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
3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대법관·판사 상대로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7.12.15
.."법원이 심리 제대로 안 해" 주장…재판부가 안 받아들여 조희팔 [연합뉴스 TV 캡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5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 16명이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안의 성격, 무게 등을 감안해 혹시라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치열하게 다투는 법리 ..
4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2017.12.15
..울산지법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재범 위험 커 사회와 격리"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40대가 6월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7.6.15 choi21@yna.co.kr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5 '회삿돈 100억대 배임·횡령' 버스회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유 연합뉴스 2017.12.15
.."자본잠식 상태인 개인회사에 돈 빌려주고 빚도 대신 갚게 해" 임홍빈 전 신흥기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버스 운수회사 자금을 개인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홍빈(87) 전 신흥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산)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임 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6 대법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연합뉴스 2017.12.15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 존재해야만 하는 것 아냐…무죄판결한 2심 다시하라"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7)씨의 상고심에서 "선거구 획정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매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2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
7 대법 '선거구 획정 안 돼도 선거인 매수죄 된다' 한겨레 2017.12.15
..선거구 획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공백기간 중에 선거인(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선거인 매수죄 등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조문에 '당해 선거구'라고 명시돼 있어 기부행위 당시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인 반면, '선거인 매수죄'는 조문에 당해 선거구로 한정하지 않은 데다 범죄의 대상인 '선거인'을 '선거인 명부에 올라..
8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로이슈 2017.12.14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회원지위박탈금지 청구소송에서 “00노벨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개별소비세제외)하고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1심판결을 변경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9 [판결]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 법률신문 2017.12.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3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
10 [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법률신문 2017.12.14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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