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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주라' 연합뉴스 2017.08.22
..가족협의회 12명이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청와대에 전달하러 갑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15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투명한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요구사항을 담은 국민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2015.6.30 hama@yna.co.kr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
2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17.08.22
..피해자 부모,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억할게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3 [판결] '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 패소 법률신문 2017.08.22
..사진 = KOREA.NET flickr 국악소녀 송소희(20)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송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전까지의 수익은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씨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3..
4 저가 해외여행 상품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헤럴드경제 2017.08.22
..총 27명으로부터 3억 4000여만원 가로챈 혐의 法 “다수의 피해자 기망하고 피해변제 안돼” 일명 프로모션 항공권과 숙박권 등 저가 여행 상품을 미끼로 여행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결제를 하면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준 후 그 돈을 환급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여행객들을 속여 거액을 빼돌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
5 [판결] 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母情' 법률신문 2017.08.21
..학력 허위 기재… 법원 "결혼 중개업체에 배상하라"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아들의 출신대학을 서울대로 허위 기재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허모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 문모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다. 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6 [판결] '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노조 단협 사항 아니다' 법률신문 2017.08.21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2010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7년여만에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2012두1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항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 개선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
7 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은 됐는데…'퇴직은 해야' 연합뉴스 2017.08.21
..재판부 "1년 뒤 돈 돌려줘 받을 의사 있어 자격정지 1년" 공사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시가 2010년부터 추진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A업체 대표 전모(57)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
8 [판결]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법률신문 2017.08.21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8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9 [판결] 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추징금 보전 국고로 환수' 법률신문 2017.08.21
..서울서부지법, 검찰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 인용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4일 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을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낸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 '폭동'으로 표현돼 있는 등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담겨 있어..
10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법률신문 2017.08.21
..재심서 무죄선고로 위자료 받은 유족이 별도 형사보상금까지 받았어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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