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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법률신문 2017.05.23
..철도파업 기간 길고 규모 컸다고 정당성 인정 안돼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
2 [판결]'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법률신문 2017.05.23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진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3 [판결]특허협력조약상 우선권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선출원 제출일 법률신문 2017.05.22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 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C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권이란 제일 먼저 PCT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4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법률신문 2017.05.22
.."이혼합의 하고도 형식적 절차 미비 등 법률혼이 남아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대상" 행정법원, 연금지급 거부 국방부 손들어줘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
5 [판결]계란말이 먹은 고교생 집단 식중독 배상책임은, 법원 '제조·공급업체 공동 책임' 법률신문 2017.05.22
..제조업체의 항소 기각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면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세화여고 학생 등 1000여명은 2014년 8월 한 여름에 학교가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5년 6월 A사와 식자..
6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법률신문 2017.05.22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
7 엘시티 아파트 웃돈 작전…60억 가로챈 업자 징역 3년 연합뉴스 2017.05.22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웃돈을 조작하는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분양대행업자 최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법원 마크 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지인들을 동원해 50억원을 들여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웃돈 1천만∼2천만원을..
8 [판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법률신문 2017.05.22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은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해 3월 국회의원 후보 ..
9 조합원에게 돈 건넨 혐의 축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7.05.22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협 조합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3월 11일경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2월경 이모(53)씨 등 조합원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
10 [판결]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기업서 돈 받은 시민단체 간부 '실형' 법률신문 2017.05.22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에 "시민단체 명의로 대기업을 압박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시민단체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54)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추징금 1700만원을 물리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2016고단5317). 이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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