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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미제출했어도 피고인에 귀책사유 없으면 항소기각 못해	리걸타임즈	2012.02.23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 "국선변호인 교체해야" "국선변호인 실질조력 받게하는 게 법원 책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항소를 기각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교체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주어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월 1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

2	울산북구 '매곡변전소 송전탑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2.02.23
	..울산 매곡변전소의 송전선로(철탑) 건축을 놓고 울산 북구와 한국전력이 벌인 소송에서 북구가 졌다. 한국전력 남부건설단은 22일 열린 '산지 일시 사용신고 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은 매곡변전소의 송전선로 건축신청을 울산 북구가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울산지법은 북구가 반려 이유로 내세운 경관 침해와 주민 건강 침해 우려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현재 매곡변전소의 전력을 전달할 총 15기의 송전탑 중 11기의 토지보상을 마무..

3	은진수 前감사위원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12.02.23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씨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

4	부산지법, 900억대 기술유출 임직원에 무죄	연합뉴스	2012.02.23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2일 922억원에 달하는 산업용 특수 파이프 '이형관'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사의 정모(45) 전 생산이사와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업체가 해당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표시하지 않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아 임직원이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빼돌렸다는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

5	횡성서 도축만 한 한우 횡성한우 아니다	연합뉴스	2012.02.23
	..춘천지법, 가짜 횡성한우 유통ㆍ판매 조합장 법정구속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간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명품 한우브랜드인 '횡성 한우'의 원산지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 한우라고 판단, 이를 유통한 농협 조합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2일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

6	법원 '민원 이유 요양병원 개설허가 거부는 부당'	연합뉴스	2012.02.23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구원선이 부산 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 개설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요양병원의 수나 민원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구원선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2가에 35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며 개설허가 신청을 했지만 피고가 "부산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111%인데다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지난해 ..

7	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서 효력 없어	연합뉴스	2012.02.23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 이미 책임을 묻지 않기로 민원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

8	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서 효력 없어	법률신문	2012.02.23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 이미 책임을 묻지 않기로 민원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

9	횡성서 도축만 한 한우 횡성한우 아니다	법률신문	2012.02.23
	..춘천지법, 가짜 횡성한우 유통ㆍ판매 조합장 법정구속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간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명품 한우브랜드인 '횡성 한우'의 원산지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 한우라고 판단, 이를 유통한 농협 조합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2일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

10	친구 집단폭행한 여고생에 무더기 징역형	법률신문	2012.02.23
	..피해자 2명에 골절상과 정신장애 등 상해입힌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자신들의 흉을 봤다거나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여고생 남모(17)양에 대해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형을, 노모(17)양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19)양에 대해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형을, 정모(19)양에 장기 1년, 단기 8개월형, 또다른 정모(17)양에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형, 유모(17)군에 장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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