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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건축규제 피하려 땅 쪼개 허가신청…건설 불허는 정당 연합뉴스 2017.01.20
..제주지법 "국토계획법·제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어긋나" 연립주택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땅을 쪼개 추진한 주택건설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A 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미달(너비 10m 이상) 등의 규정을 피하려고 필지와 소유자를 나눈 뒤 건축 설계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
2 '金값 계란' 실온보관 판매 '무죄'…처벌한 근거가 없어 연합뉴스 2017.01.20
..대법 "'15℃ 이하 보관' 식약처 고시는 권고…고시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한여름에 계란을 냉장보관 하지 않고 실온 상태로 유통·판매한 업자에게 무죄가 인정됐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란을 1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근거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시 내용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범죄 규정과 형벌의 범위 등 형사처분은 엄격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
3 조희팔에게 5억 받은 사업가…사기 혐의 무죄 연합뉴스 2017.01.20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수사무마 명목으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6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유명 종교인 동생인 그는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
4 '19년 인간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중 부인만 징역3년 연합뉴스 2017.01.20
..남편은 집행유예 4년…법원 "합의했지만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 국민적 공분을 산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지적 장애인 고모씨가 모친과 재회한 모습. [연합뉴스 DB]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5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법률신문 2017.01.20
..청주지법, "정신적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보호돼야" 헌재서 심리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도 주목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
6 제주지법, 건축규제 피하려 토지쪼개기 '철퇴' 노컷뉴스 2017.01.20
..토지 쪼개기를 통해 연립주택 건축규제를 피하려 한 사업자에게 건축허가를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D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D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필지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사업부지 주변에 또 다른 5개 건설사가 줄줄이 연립주택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
7 [판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법률신문 2017.01.19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
8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1심서 징역 10년 법률신문 2017.01.19
..5조원대 회계 조작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26). 함께 기소된 산업은행 출신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회계분식으로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
9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법률신문 2017.01.19
..범죄사실 특정 안돼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10 [판결] '남의 땅에 묘지'…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법률신문 2017.01.19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에 대해 인정 "매장 문화 여전… 관습법상 권리 부인 신중해야"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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