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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로이슈 2017.10.19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
2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로이슈 2017.10.19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A..
3 태국 여행 유인해 마약사범으로 몬 40대에 벌금형 연합뉴스 2017.10.19
..현지 가이드·경찰 섭외해 지인 상대 돈 뜯어 2010년 6월 A(38)씨는 지인 김모(46)씨의 권유로 함께 태국 여행에 올랐다가 필로폰을 투약,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김씨가 숙소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여해 줬는데, 바로 다음날 현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다. 필로폰 투약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은 "당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사건 무마를 위한 뇌물로 2천만원을 건네기로 했고, 김씨는 ..
4 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선고 연기…법원 '공소사실 변경하라' 연합뉴스 2017.10.19
..선고일에 이례적 변론 재개 주문…벌금 400만원 검찰 구형도 수정해야할 판 창원지법 거창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9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임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5 부부싸움중 자녀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7.10.19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부싸움 CG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 3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6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연합뉴스 2017.10.19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합병 목적·비율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에 배임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CG) [연합뉴스TV 제공]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
7 법원, 10대 의붓 손녀 상대 패륜범죄 50대 '일갈' 연합뉴스 2017.10.19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 불량…국민적 공분"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꾸짖어 눈길을 끈다. 아동 성폭력 법정CG[연합뉴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
8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비정한 남편…2심서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2017.10.19
.."장례 절차였다" 피고 주장에 법원 "범행 은폐 목적" 항소 기각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 훼손한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시신을 불태..
9 '변경된 계좌로 보내' 해외업체서 2억5천만원 뜯어낸 50대 연합뉴스 2017.10.19
..국제 사기단과 공모…국내 해외영업 담당자 이메일 해킹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이하 사기단)과 결탁해 해외 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해킹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기단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거래처에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믿은 해외 거래처 담당자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면 이 남성이 돈을 찾아 사기단에 전달하거나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
10 공무원 단속에 화난 엿장수…구청 건물에 방화 시도 연합뉴스 2017.10.19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범행 위험"…집행유예 2년 선고 엿장수 가위 [연합뉴스TV 캡처]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구청 단속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해당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엿장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3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해 휘발유 1ℓ가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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