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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법률신문 2017.06.28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
2 [판결] '대리비 주고 확인전화 했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관도 책임' 법률신문 2017.06.28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 상관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전화까지 했더라도 결국 부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10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정을 한 B경사는 A팀장의 부하로서, A팀장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A팀장은 부하인 B경사가 차를 가져왔다는 ..
3 [판결]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법률신문 2017.06.28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
4 [판결]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법률신문 2017.06.28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한 세금이 7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채씨는 또 다른 회사인 B사를 차리면서 2010년 A사의 유일한 재산이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는 등록을 했다. ..
5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법률신문 2017.06.28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
6 [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법률신문 2017.06.28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
7 '명의 빌려주고 돈 챙기고'…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잇단 처벌 연합뉴스 2017.06.28
..명의를 빌려준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 행세 브로커 적발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부장판사는 A씨 6천200여만원, B씨 2천800여만원, C씨에게는 2천5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는 2009년 10월 10일 변호사가 아닌 D씨..
8 부산지법, 휘귀성질환 5개월된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8년 로이슈 2017.06.28
..육아갈등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우울증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작년 8월 아들인 피해자 C가 부신피질 호르몬 불균형인 휘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아들 치료 및 육아문제로 처 B씨(41)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2일 전날 아들과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를 참았는데 처가 집을 나가겠다며..
9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19명에게 국가배상 판결 연합뉴스 2017.06.28
..광주고법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되면 희생자로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국전쟁 전후 전남 여수, 담양 등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16억3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21명..
10 울산지법, 술취해 경찰관들에 욕설·행패 20대 항소 기각 로이슈 2017.06.28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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