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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등록일
1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15/16 - Metall auf Metall III]
박희영 2017.07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15/16 - Metall auf Metall III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7.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Vorlage des Bundesgerichtshofs ..
2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OLG Stuttgart Urteil vom 31.05.2017 – 4 U 204/16]
박희영 2017.07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OLG Stuttgart Urteil vom 31.05.2017 ? 4 U 204/16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7.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Reproduktionsfotografien gemeinfreier Bilder sind urheberrechtlic..
3 방화벽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서 봇넷이 설치된 경우 데이터 탐지죄로는 불가벌
[BGH Beschluss vom 21.07.2015 - 1 StR 16/15]
박희영 2017.07
..방화벽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서 봇넷이 설치된 경우 데이터 탐지죄로는 불가벌 BGH Beschluss vom 21.07.2015 - 1 StR 16/15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7. 방화벽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서 봇넷이 설치된 경우 데이터 탐지죄로는 불 가벌 Keine Strafbarkeit des Ausspahens von Da..
4 언론사의 군사기밀문서 공개가 공표권 위반인지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39/15 - Afghanistan Papiere]
박희영 2017.07
..언론사의 기밀문서 공개가 공표권 위반인지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39/15 - Afghanistan Papiere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7. 언론사의 군사기밀문서 공개가 공표권 위반인지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BGH legt EuGH Fragen zu..
5 이유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
[OVG Münster, Beschluss v. 22.06.2017, Az. 13 B 238/17]
박희영 2017.07
..이유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 OVG Munster, Beschluss v. 22.06.2017, Az. 13 B 238/17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7. 이유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 Anlasslose Vorratsdatenspeicherung verstoßt gege..
6 크루즈 선의 바깥에 설치된 저작물은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BGH Urteil vom 27. April 2017 – Ⅰ ZR 247/15]
박희영 2017.06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저작물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BGH Urteil vom 27. April 2017 ? Ⅰ ZR 247/15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6. 크루즈 선의 바깥에 설치된 저작물은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 다 Panoramafreiheit - Kunstwerke auf Kreu..
7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Judgement of 11 July 2013, C-521/11, EU:C:2013:515]
박희영 2017.06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Judgement of 11 July 2013, C-521/11, EU:C:2013:515.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6.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Panoramafreiheit - Kunstwerke auf Kreuzfah..
8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KG Berlin, Urteil vom 31.05.2017, 21 U 9/16]
박희영 2017.06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KG Berlin, Urteil vom 31.05.2017, 21 U 9/16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6.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Eltern haben keinen Zugriff auf Facebook-Account ihrer verstorbene..
9 호텔 객실에 TV를 설치하여 배경음악을 시청하게 하면 공중송신에 해당
[Judgement of 7 December 2006, SGAE, C-306/05]
박희영 2017.05
..호텔 객실에 TV 설치하여 배경음악을 시청하게 하면 공중송신에 해당 Judgement of 7 December 2006, SGAE, C-306/05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1. 호텔 객실에 TV를 설치하여 배경음악을 시청하게 하면 공중송신에 해당 Fernsehen in Hotelzimmern stellt offentliche Wie..
10 IP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IP-Tracking 수사방법의 법적 근거
[BGH Beschluss vom 23.09.2014 - 1 BGs 210-14]
박희영 2017.05
..IP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IP-Tracking 수사방법의 법적 근거 BGH Beschluss vom 23.09.2014 - 1 BGs 210-14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05. IP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IP-Tracking 수사방법의 법적 근거 Zur Rechtsgrundlage fur Erhebung der IP-Adre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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