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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등록일
1 사기죄에 있어서 변호사의 직업 전형적인 중립적 방조행위의 성립요건
[BGH Beschluss vom 26. Januar 2017 - 1 StR 636/16 (LG Stuttgart)]
박희영 2017.11
..사기죄에 있어서 변호사의 직업 전형적인 중립적 방조행위의 성립요건 BGH Beschluss vom 26. Januar 2017 - 1 StR 636/16 (LG Stuttgart)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사기죄에 있어서 변호사의 직업 전형적인 중립적 방조행위의 성립요건 Beihilfe durch berufstypische H..
2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한 주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VGH Baden-Würtemberg, Beschluss vom 26.09.2017 – 9 S 2056/16]
박희영 2017.11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한 주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VGH Baden-Wurtemberg, Beschluss vom 26.09.2017 ? 9 S 2056/16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한 주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VGH Mannheim halt Hochschullehrern auferle..
3 형사절차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명령의 헌법상 허용 요건
[BVerfG, Urteil vom 12.03.2003 - 1 BvR 330/96 und 1 BvR 348/99]
박희영 2017.11
..형사절차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명령의 헌법상 허용 요건 BVerfG, Urteil vom 12.03.2003 - 1 BvR 330/96 und 1 BvR 348/99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criminalpark@hanmail.net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형사절차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명령의 헌법상 허용 요건 Zur richterlich ..
4 링크된 내용의 위법성을 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LG Hamburg, Urteil vom 13.06.2017 – 310 O 117/17]
박희영 2017.11
..링크된 내용의 위법성을 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LG Hamburg, Urteil vom 13.06.2017 ? 310 O 117/17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링크된 내용의 위법성을 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Nicht jede unbewusste Verlinkung rechtswidri..
5 주거침입절도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LG Arnsberg, Beschluss vom 24.02.2017 - 2 Qs 14/17]
박희영 2017.11
..주거침입절도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LG Arnsberg, Beschluss vom 24.02.2017 - 2 Qs 14/17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주거침입절도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Verkehrsdatenerhebung bei Wohnungseinbruchsdiebstahl LG Arnsbe..
6 무선기지국 수사의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요건
[LG Rostock, Beschluss vom 16.10.2007 - 19 Qs 97/07]
박희영 2017.11
..무선기지국 수사의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요건 LG Rostock: Beschluss vom 16.10.2007 - 19 Qs 97/07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1. 무선기지국 수사의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요건 Prufung der Geeignetheit und Erforderlichkeit von Funkzellenabfragen..
7 무선기지국 조회 명령의 요구사항과 항고절차에서 결함의 보완 여부
[LG Dresden, Beschluss vom 17. April 2013 – 15 Qs 34/12]
박희영 2017.10
..무선기지국 조회 명령의 요구사항과 항고절차에서 결함의 보완 여부 LG Dresden, Beschluss vom 17. April 2013 ? 15 Qs 34/12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0. 무선기지국 조회 명령의 요구사항과 항고절차에서 결함의 보완 여부 Anforderungen an die Anordnung einer Funkz..
8 무선기지국 수사를 위한 법원의 명령 요건
[AG Dortmund, Beschluss vom 06.01.2016 - 701 Gs 18/16, 701 Gs - 520 Js 1/16 - 18/16]
박희영 2017.10
..무선기지국 수사를 위한 법원의 명령 요건 AG Dortmund, Beschluss vom 06.01.2016 - 701 Gs 18/16, 701 Gs - 520 Js 1/16 - 18/16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0. 무선기지국 수사를 위한 법원의 명령 요건 Voraussetzung der gerichtlichen Anordnun..
9 무선기지국 수사의 정당성 요건
[LG Rottweil, Beschluss vom 05.08.2004 - 3 Qs 105/04]
박희영 2017.10
..무선기지국 수사의 정당성 요건 LG Rottweil, Beschluss vom 05.08.2004 - 3 Qs 105/04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0. 무선기지국 수사의 정당성 요건 Anforderungen an die Rechtmaßigkeit einer Funkzellenabfrage LG Rottweil, Beschluss ..
10 수사절차에서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무선기지국 조회의 요건
[LG Magdeburg, Beschluss vom 21. Dezember 2005 – 25 Qs 117/05]
박희영 2017.10
..수사절차에서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무선기지국 조회의 요건 LG Magdeburg, Beschluss vom 21. Dezember 2005 ? 25 Qs 117/05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로앤비 www.lawnb.com Copyrightⓒ LAWnB.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7.10. 수사절차에서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무선기지국 조회의 요건 Abfrage von Mobilfunkverbindungen zu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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