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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법무법인 지평]  2017-10-17
1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 통합법 시행 미국 하원은 2017년 7월 25일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이하 ‘본건 제재안&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0-16
[형사]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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