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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02-21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1 쟁점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기준 2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02-21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5541 1 쟁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2 판시사항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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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분야 | 등록일 |
|---|---|---|---|
| 1 |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 건설 | 2012-02-21 |
| 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 부동산 | 2012-02-21 |
| 3 | 주식인수금융에 있어서의 담보 [법무법인 지평지성] | 기업인수/합병 | 2012-02-21 |
| 4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후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에 저촉되지 않아 [법무법인 지평지성] | 부동산 | 2012-02-21 |
| 5 |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 건설 | 2012-02-21 |
| 6 | 시설물복구비용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 건설 | 2012-02-21 |
| 7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사건 [법무법인 지평지성] | 건설 | 2012-02-21 |
| 8 | PF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 건설 | 2012-02-16 |
| 9 |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법무법인 지평지성] | 해외법률 | 2012-02-16 |
| 10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와 비용 [법무법인 지평지성] | 해외법률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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