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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분기 항공우주∙방위산업 주요 이슈[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Ⅰ 국내 방위산업 정책 ○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40조 3,347억원을 편성하고, 무기체계 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ㆍ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운영
금융회사 과징금 상향 및 금융제재 형평성 강화 등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016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과징금 등 상향조정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뉴스레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 3 30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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