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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5-19
2017 4 25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II. 향후 전망[법무법인(유) 율촌]  2017-05-17
II 향후 전망 1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 제21조의2) APA 제출서류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711 이후부터는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분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나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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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트남법 2017-05-19
2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II. 향후 전망[법무법인(유) 율촌] 세무/조세/회계 2017-05-17
3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I. 2016년 주요변화 3. 조세조약 등[법무법인(유) 율촌] 세무/조세/회계 2017-05-17
4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I. 2016년 주요변화 1. 법령 개정 사항[법무법인(유) 율촌] 세무/조세/회계 2017-05-17
5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7-05-17
6 국제조세분야 Annual Review: I. 2016년 주요변화 2. 주요 대법원 판례[법무법인(유) 율촌] 세무/조세/회계 2017-05-17
7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7-05-17
8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법 2017-05-15
9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 효력[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 2017-05-15
10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해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반복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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