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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06-26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이 1인 릴레이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공무원 11명은 인권위가 일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의 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2
Ⅰ 서론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법률 차원의 첫 법규인 중국의 정보통신망 보안법(安全法)이 2017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정보 사무처(家互信息公室)는 2017년 4월 11일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人信息和重要据出境安全法(征求意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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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분야 등록일
1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7-06-26
2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의 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유) 율촌] 중국법 2017-06-22
3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 2017-06-22
4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을 위해 건물 소유자들의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 2017-06-21
5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집행 2017-06-21
6 노조 동의 없이 개정된 성과연봉제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7-06-20
7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법무법인 세종] 조세 2017-06-20
8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법 2017-06-19
9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시점은 가압류 신청시인가, 가압류 집행시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집행 2017-06-13
10 이사·감사의 지위는 임용계약의 체결이 없어도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 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법무법인(유) 율촌] 회사일반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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