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12-15
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 1 1 간이결정 제도 도입의 배경 2017년 10월 30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 실무지침 2 을 개정하여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3 ) 제도를 명문화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의 이유 없음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12-12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
  • 전체 1/1129
No 제목 분야 등록일
1 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상사중재 2017-12-15
2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민사 2017-12-12
3 나고야의정서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절차[법무법인(유) 화우] 지적재산권 2017-12-11
4 저작자 등의 동의하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자허위표시죄가 성립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지적재산권 2017-12-08
5 한국을 표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마이랜섬(Magniber)' 등장[법무법인(유) 화우] 정보보호 2017-12-05
6 EU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 「GDPR에 따른 과징금 적용 및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발표[법무법인(유) 화우] 해외법률 2017-12-04
7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법무법인(유) 화우] 기타 2017-12-01
8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 진출 시 유의 사항[법무법인(유) 율촌] 해외법률 2017-11-29
9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구역 내 다른 주택에 세들어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부동산 2017-11-28
10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은 자동차엔진첨가제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민사 2017-11-2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