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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법무법인 지평]  2017-01-18
2017년 1월 1일부터, 「경외비정부조직경내활동관리법」(이하 ‘해외 NGO 관리법’)이 중국에서 정식 시행됩니다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는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재난 구조 등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NGO는 중국 국내에서는 모금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법무법인 지평]  2017-01-18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 「(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보전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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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분야 등록일
1 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법무법인 지평] 중국법 2017-01-18
2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법무법인 지평] 중국법 2017-01-18
3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법무법인 지평] 금융/증권 2017-01-17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이익[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특허 2017-01-09
5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음반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적재산권 2017-01-09
6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적재산권 2017-01-09
7 벌집 형태의 꿀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2017-01-06
8 채무인수조건의 증여에서 증여자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부분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가[법무법인(유한) 바른] 세무/조세/회계 2017-01-05
9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진 주택의 보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세무/조세/회계 2017-01-05
10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소멸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도산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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