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편[법무법인(유) 화우]  2017-08-22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편 1 개관 아우디의 자율주행자동차 신차발표와 이를 위한 독일의 법 개정 소식이 있었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 혹은 대체함으로써 안전하며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만 따로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7
[일반민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만 따로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
  • 전체 1/1164
No 제목 분야 등록일
1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편[법무법인(유) 화우] 기타 2017-08-22
2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만 따로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 2017-08-17
3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까지인가?[법무법인(유한) 바른] 기타 2017-08-17
4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가?[법무법인(유한) 바른] 기타 2017-08-16
5 중국의 드론 실명등기제 관련 규정 제정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유) 율촌] 중국법 2017-08-14
6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법무법인(유) 화우] 기타 2017-08-11
7 노동부, 인권위의 '사업장 전자감시' 개선권고 수용[법무법인(유) 화우] 기타 2017-08-11
8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증가[법무법인(유) 율촌] 노동 2017-08-08
9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한-중 금융정보 교환 시행[법무법인(유) 율촌] 금융/증권 2017-08-04
10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 2017-08-02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