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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10-18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개인정보법”)이 2017 10 19부터 시행됩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 기존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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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제도 도입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 [법무법인(유) 율촌] 2017-10-19
2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10-18
3 [영유아보육법]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직장어린이집의 관련규정 개선[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0-10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기관 등의 결과 미흡 또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제 강화 근거 마련 및 중견기업 표현 명확화[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28
5 [국적법 시행령]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 및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26
6 [정부조직법] 정부 조직체계 재설계 및 국가 안전관리 체계 재조정, 열린 민주 정부 구현 위해 정부기능 재배치[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8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 적용[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4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2
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7-09-06
10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나고야의정서 이행[법무법인(유) 화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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