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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6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고,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모든 하자(경미한 시설물 포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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