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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법무법인 화우]   /2017-01-16
  • 2015 12 22 공포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2016 12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삼차원(3D)프린팅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법률 위
No 제목 등록일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법무법인 화우] 2017-01-16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등)[법무법인 화우] 2017-01-16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법인 화우] 2017-01-13
4 행정자치부,「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법인 화우] 2017-01-13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 12. 23. 시행 예정[법무법인 화우] 2017-01-13
6 대리점법 과징금 부과고시 제정한 행정예고.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 가중·감경 등 세부기준 마련[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1-10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 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일부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받으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1-06
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및 공사 지연이나 중단 원인이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일 때 공기연장 가능[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1-06
9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적용 제외되었던 무소득 배우자 등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등[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1-06
10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법무법인 화우]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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