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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8
  •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제조업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공급함으로써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분
No 제목 등록일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8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마련하되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함[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6-27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무법인 지평] 2017-06-26
4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6-20
5 [식품위생법]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6-19
6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법인(유) 율촌] 2017-06-1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도입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대응 및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유도[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6-07
8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29
9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법인(유) 화우] 2017-05-26
10 [공동주택관리법]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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