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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4.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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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최근 일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내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미 대법원,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2017년 3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이 의복의 기능적 측면과 분리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한 판결(Star Athletica, LLC 대 Varsity Brands, Inc., No. 15-866)을 선고하였습니...
금융회사 과징금 상향 및 금융제재 형평성 강화 등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법인(유) 화우]  2017.04.24.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016.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과징금 등 상향조정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뉴스레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 3. 30.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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