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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7.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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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편[법무법인(유) 화우]  2017.08.22.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편 1. 개관 아우디의 자율주행자동차 신차발표와 이를 위한 독일의 법 개정 소식이 있었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 혹은 대체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까지인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7.
[회생]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까지인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만 따로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7.
[일반민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만 따로 양도된 경우,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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