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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3.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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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규제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증권거래세법 규제 완화[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3.23.
기업경영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 것과 완화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제고한 한편,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투자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의 규제는 강화됐으며,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법무법인(유) 화우]  2017.03.23.
2016. 2. 29. 일부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이 2017.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적용됩니다. 특허심판원은 「2017 심판편람(제12판)」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ㆍ특...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및 공정거래 분야 규정의 제·개정[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3.21.
(1)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 1. 5. 2017년 업무계획으로 (i)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ii)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iii) 소비자 권익 증진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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