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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5.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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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24.
[회사]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국내 기업,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대응 필요[법무법인(유) 화우]  2017.05.23.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진출 기업이 GDPR에 대한 내용을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GDPR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5.19.
2017. 4. 25.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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