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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11.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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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12.15.
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1 1. 간이결정 제도 도입의 배경 2017년 10월 30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 실무지침2을 개정하여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3) 제도를 명문화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결정이란, ...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12.12.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나고야의정서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절차[법무법인(유) 화우]  2017.12.11.
나고야의정서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절차 1. 들어가며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 10. 12. 발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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