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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6.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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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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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가산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2.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1.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억제하고 근로자가 신속하게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부당해고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의100~2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소위 &lsqu...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의 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2.
Ⅰ. 서론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법률 차원의 첫 법규인 중국의 정보통신망 보안법(网络安全法)이 2017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정보 사무처(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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