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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법무법인 지평]  2017.01.18.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 「(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법무법인 지평]  2017.01.18.
2017년 1월 1일부터, 「경외비정부조직경내활동관리법」(이하 ‘해외 NGO 관리법’)이 중국에서 정식 시행됩니다.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는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재난 구조 등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법무법인 지평]  2017.01.17.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1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2006년 1월경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C저축은행(이하 ‘C저축은행’)과 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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