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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제375호]    
기업법무뉴스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대법 '자필로 직접 서명한 경우에만 보증 효력 인정된다'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자유 시간 중 익사한 패키지 여행객…대법 '여행사 책임 없어'
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에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판례속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 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최신법령해설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금융 관련 세제
기업법무 칼럼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요건
- 권형필변호사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기업법무 리포트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저자 : 이광선 변호사, 김하영 변호사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 관련 지방세 쟁점 정리 저자 : 전동흔 박사
신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수탁자가 사실상 위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소득세법 등 국세에서는 신탁에 대하여 지방세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판례
무선기지국 수사의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요건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수사판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접속데이터, 트래픽데이터)를 요청하는 검찰의 청구를 기계적으로 심사한 후 단순히 서명만 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결정에서 침해요건을 주의 깊게 심사하고 침해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천자평석
손실보상금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자 : 박성연 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대한상사중재원·한국조정학회, 12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학술대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한국조정학회(KSMS)는 12일 오전 9시 서린동 서울글로벌 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조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스마트에너지·빅데이터 활용 촉진’ 포럼 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오는 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에너지 정보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과 시장-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빅데이터에너지 플랫폼 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형사정책연구원, 7~8일 'UN범죄방지회의 및 안전사회 국제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7~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4회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2017)'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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