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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제374호]    
기업법무뉴스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 개념 명확히..
법원 '일조권 피해 예상하고 아파트 샀다면 배상금 제한'
술 취해 차에서 자다가 기어 건드려 앞차 '툭'…법원 '무죄'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판례속보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제소기간 경과후 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최신법령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업법무 칼럼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시의 유의사항
- 강민변호사
유치권으로 인해 낙찰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판례
범죄지에서 모바일 통신이 매우 적게 행해진 경우 통신사실자료 제공 가능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특정된 범죄지에서 범행 시 모바일통신이 매우 적게 행해졌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관리(Fernmeldeanlagengesetz, FAG) 제12조1에 의해서 이 지역의 관할 무선기지국에서 통신이 있었는지 어느 모바일폰으로 통신이 행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천자평석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절차이행의 소의 이익 문제 저자 : 김철 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5일 '통일과 우리 사법' 심포지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5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4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4일 '창작자 보호'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후동)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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