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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제373호]    
기업법무뉴스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법원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길잃고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쟁점 조목조목 판단…'산재인정' 유력
대법 '밀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서 운전 못 해'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판례속보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파기환송]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입국’에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법무 칼럼
경비 용역 계약의성질에 따른 계약 해지여부와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경비 용역 계약의성질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가 자유로운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법무 리포트
은행이 예금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 저자 : 김준희 변호사
은행이 영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소요된 이자비용을 모두 법인세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2017 - 2018년 개정기 주요 사건 소개 저자 : 안채연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6 - 2017년 개정기 동안의 주요 판결 및 이번 2017 - 2018년 개정기에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판례
검색엔진을 통한 섬네일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섬네일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출되도록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자동으로 기능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천자평석
재판상 자백과 배임죄에서 손해발생 여부 저자 : 오영근 교수
대상판결은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국법제연구원-행안부, 국민참여 제도화 위한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밝혔다.
한국헌법학회·국회 법제실, '협치 위한 헌법적 논의'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임재주)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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