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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제372호]    
기업법무뉴스
'1㎜ 깨알 안내는 고객을 영리대상 취급…배상하라'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징역 20년 확정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표지갈이' 대학교수들 유죄 확정 첫 판결…무더기 벌금형
항소심 법원도 '로펌,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줘야' 법원 첫 판결
판례속보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가19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최신법령해설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제도 도입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
기업법무 칼럼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점유매개관계는 단순히 점유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직접 점유자와 간점 점유자 사이에 어느 정도 법률적인 관계가 존속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법무 리포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론… 파견 근로자 사용 관행 점검할 때 저자 : 문기주 변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일판례
유튜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방해자 책임을 진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하거나 저장한 타인의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의미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가 TV 방송물을 녹화한 후 편집하여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공개한 경우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이를 즉시 차단하지 않은 유튜브는 방해자 책임을 진다.
천자평석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 소득의 구분 저자 : 황남석 교수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국세법학회, 20일 '조세회피 행위 방지'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형법 해석의 과제' 학술대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형법 해석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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