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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제371호]    
기업법무뉴스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제사주재' 장남이라도 다른 가족 동의 없이는…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했어도 땅주인에 사용료 물어내야'
은행이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기능 추가' 설명 안했어도…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판례속보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중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세율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최신법령해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기관 등의 결과 미흡 또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기업법무 칼럼
격일제 근무를 하던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
- 나정은 변호사
격일제 근무를 하던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비원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기업법무 리포트
중국 가맹사업 관련 경쟁법 측면 주요 유의사항 저자 : 권대식 변호사, 조우송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
중국의 가맹사업(즉,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에 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엄격한 해석 필요 저자 : 강태훈 변호사
기업 경영자에게 단골처럼 따라다니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배임죄’다.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열에 아홉은 배임죄 혐의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늘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판례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터넷 사용 감시는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직장에서 사적인 이메일 통신의 감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 감시는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감시의 가능성, 방법 및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
천자평석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및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저자 : 유철형 변호사
이 사건의 쟁점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및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초연결시대 OSP 역할은…'서울저작권포럼' 17일 개막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현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이 17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지식재산학회, 내달 20일 한·중·일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회장 오환섭)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시 첨단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추계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한국유통법학회,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내달 13일 오후 1시30분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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