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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제370호]    
기업법무뉴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아파트 과장광고 분쟁 10년 만에 입주민 승소로 마침표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대법 '팔다 남으면 업체에 반품하는 건 백화점의 갑질'
판례속보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정부조직법] 정부 조직체계 재설계 및 국가 안전관리 체계 재조정, 열린 민주 정부 구현 위해 정부기능 재배치
기업법무 칼럼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
- 권형필 변호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기업법무 리포트
세무조사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의 의미 저자 : 곽태훈 변호사
우리사회의 법치주의가 성숙해 감에 따라 세무행정 영역에서도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들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다룬 일련의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한 유의미한 규정들을 신설·보완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부정당경쟁행위 사건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변웅재 변호사, 허욱 변호사, 김중부 변호사, 태충남 중국 변호사, 백혜 중국 변호사
최근에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상점과 식당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를 기재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간에 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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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판례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장 가능성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온라인 미디서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유동 IP 주소를 저장한다면 이 유동 IP주소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제3조 제1항과 통신미디어법(또는 텔레미디어법, TMG)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천자평석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저자 : 권창영 변호사
쟁점은 세 가지로 첫째, 공사에 착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둘째, 공사 착수 기간이 지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 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셋째, 착수기간이 지난 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이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범죄 예방과 처벌'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신규 목포대 교수)는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함께 지난달 24~25일 '한중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주제로 중국 타이위엔(太原)시 산시대학교에서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토지공법 개혁과제'…15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최봉석)은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필동로 동국대 법학관 163호 첨단강의실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는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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