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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제369호]    
기업법무뉴스
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대법 '국방부의 순직 비해당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사후적 경합범에 형법 제55조 감경조항 적용 안돼'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한국GM 근로자도 승소
판례속보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5헌가30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2 중 “위작”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선박 매각 후 대출채무를 유지하면서 교체담보로 제공한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법무 칼럼
유치권에서의 점유의 의미와 피담보채권의 의미
- 강민 변호사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중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유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유치 대상 부동산과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업법무 리포트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해외 법제」 저자 : 김원일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성능, 안전성 등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사고 시 배상문제까지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변웅재 변호사, 허욱 변호사, 김중부 변호사, 태충남 중국 변호사, 백혜 중국 변호사
2017년 8월 18일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는 국무원의 동의를 얻은 “해외투자방향을 진일보 유도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습니다.
독일판례
암호통신감청의 허용 여부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1.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통신의 경우 메시지가 송신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서 암호화되기 직전에 혹은 수신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서 복호화된 직후에 감청될 수 있다(소위 암호통신감청).
2. 암호통신감청은 사진 및 비디오 데이터가 통신 중에 통신상대방에게 대화와 동시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통신의 시각적 내용의 전달도 감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천자평석
행정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자 : 박성연 변호사
쟁점은 세 가지로 첫째, 공사에 착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둘째, 공사 착수 기간이 지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 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셋째, 착수기간이 지난 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이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새 정부 토지공법 개혁과제'…15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최봉석)은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필동로 동국대 법학관 163호 첨단강의실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법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쟁점' 심포지엄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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