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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제368호]    
기업법무뉴스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돼'
'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노조 단협 사항 아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승소…신의칙 인정, 기아차도 영향?
판례속보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적극), 2.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소극)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아파트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연체기간별로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구간별로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
최신법령해설
[2017년 세법개정안] 재산세
기업법무 칼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 나정은 변호사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기업법무 리포트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저자 : 이숭기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 저자 :
대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독일판례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사진 촬영하여 제작한 카탈로그를 스캔한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천자평석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여부와 ‘선거운동’의 의미 저자 : 김철 변호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 약 300장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사법정책연구원, 9월 12일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세미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는 다음달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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