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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제367호]    
기업법무뉴스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법원, 방문서비스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요양보호사 '업무상 재해'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국가 실수로 유족이 지급받은 이중배상… 부당이득 아니다'
판례속보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7헌바226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8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12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회생법 제62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최신법령해설
[2017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구조조정 관련 세제
기업법무 칼럼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 권형필 변호사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기업법무 리포트
EU GDPR, 일본법, 우리법의 빅데이터 조항의 비교 저자 : 김경환 변호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9. 시행되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빅데이터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도 빅데이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EU,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연달아 빅데이터 조항을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신설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증가 저자 : 강희철 변호사, 조상욱 변호사,박재우 변호사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4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통상적인 경우 월급 기준 1,573,37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독일판례
방화벽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서 봇넷이 설치된 경우 데이터 탐지죄로는 불가벌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데이터 탐지죄(형법 제202a조)1의 보호 대상인 데이터는 무권한 접근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천자평석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저자 : 유철형 변호사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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