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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제366호]    
기업법무뉴스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인정 안한 것은 잘못'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판례속보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국민건강증진법]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
기업법무 칼럼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심근경색증으
- 나정은 변호사
대법원은 위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형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해당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시하였다.
기업법무 리포트
2017년 중국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 및 시사점 저자 : 최용원 파트너변호사,정천주 선임외국변호사(중국),원중재 파트너변호사
1995년에 최초로 공표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 차례 또 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형사사건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변웅재 변호사, 허욱 변호사, 김중부 변호사, 태충남 중국 변호사, 백혜 중국 변호사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개인정보관련 형사사건 사례 및 그와 관련된 법률법규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판례
이유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중대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시 생성되는 이용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Verkehrsdaten, traffic data) 및 위치정보를 10주간 및 4주간 각각 저장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EU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천자평석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 저자 : 오영근 교수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국회의법학회, '제50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회의법학회(회장 김광련)는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도호텔에서 '제50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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