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2017.07.13 [제365호]    
기업법무뉴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대법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보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
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찻값 하락비용도 배상'
판례속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기업법무 칼럼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업법무 리포트
중국, '인터넷안전법' 시행 -중국 진출 기업은 주의가 필요 저자 : 나승복 변호사, 강성운 변호사, 박정란 변호사
중국정부가 2017.6.1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하위규정들을 제정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보관방법과 해외제공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새로운 판례 동향 저자 : 조윤희 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는,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판례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저작재산권과 예술의 자유가 충돌하는 음반의 샘플링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과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2006/115/EC)의 해당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천자평석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저자 : 김철 변호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법무협회, '한·중 통상문제 현안과 대응방안' 세미나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중법학회, 한국법제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연구원, '새정부 입법과제' 개원 27주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7일 세종시 연구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비즈레터 신청하기
로앤비 개인/법인회원으로 개별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 후 마이로앤비의 메일링서비스 설정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내 메일링 서비스 설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