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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제364호]    
기업법무뉴스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입장 재확인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않은 것은 차별'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판례속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아) 파기환송]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원의 석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최신법령해설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법무 칼럼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나정은 변호사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기업법무 리포트
근로자 사이의 싸움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자 :
대법원은, 생산팀 반장인 근로자가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쓰러져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저자 : 김동수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박주봉 변호사, 김남호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대법원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하급심법원의 결론은 채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판례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저장 매체가 명백하게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장 매체의 첫 판매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무차별 부과는 EU 지침과 일치할 수 있다.
천자평석
재건축조합을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조합에게 한 재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저자 : 권창영 변호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형사정책연구원,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 한국중독범죄학회(회장 민병설), 을지대 을지중독연구소(소장 조성남)와 함께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요감축 중심'을 주제로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우리나라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대폭 개편해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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