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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제363호]    
기업법무뉴스
국민참여재판서 도로 위 누워있는 사람 친 운전자에 '무죄'
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업무과중에 시달리다 전공의 투신… 병원이 유족에 배상해야'
판례속보
대법원 2017. 6. 14. 선고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되게 한 경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14. 선고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법령해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법무 칼럼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
- 권형필 변호사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기업법무 리포트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업체 법인 소재지에 제기해야 한다는 미 대법원 판결 저자 : 김원일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2017. 5. 22.(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Brands Group LLC 사건’(이하 ‘본 사건’)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판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페이스북 이용자인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모는 자녀의 이용자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사망한 자녀와 제3자 사이의 통신비밀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천자평석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저자 : 황남석 교수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중법학회, 제7회 중국법제포럼 개최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사진)는 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에서 제7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韓·美·日 포렌식 전문가 한자리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등 논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방안에 관한 각국의 실무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국제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는 9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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