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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제362호]    
기업법무뉴스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사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업무상 재해로 결근… 연차 휴가수당 청구는 가능
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 '개 주인은 무죄'
대법 '렌트카 자동차등록 말소시켜 저당권 없앤 행위도 범죄'
담당자 속여 결재권자 직인 찍어…대법 '공문서위조' 판결
판례속보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5항(이하 ‘지원금 상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최신법령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업법무 칼럼
임대차계약 해제와 중개보수금 지급의무
- 강민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건에서, 중개의뢰인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거래행위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업법무 리포트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 저자 :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월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의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 → 수탁자로 변경점 저자 : 전오영 변호사, 최돈억 변호사
최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독일판례
IP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IP-Tracking 수사방법의 법적 근거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IP 트래킹의 방법으로 IP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0조에 의해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천자평석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저자 : 김철 변호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6월 학술행사 '정밀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개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계와 산업계의 주 관심사로 떠오른 “정밀의료 개인 정보 보호”를 화두로 오는 6월 2일(금) 오후 1:30 - 6:00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사전등록은 생명의료법연구소 사전등록 링크(www.eible.org/precision)에서 가능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새정부에 바라는 외국인정책은…26일 이민법학회 세미나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석동현)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은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 후원으로 2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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