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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제361호]    
기업법무뉴스
'결격자 임원으로 있던 상조회사, 사임 뒤 등록취소해도 적법'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나를 허위 고소하라'…대법 '자기무고'는 처벌 안 돼'
'여러 곳 일한 노동자의 재해 판정시 업무 두루 고려해줘야'
'노조 재정서류 조합원에 열람허가 해야'
판례속보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최신법령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업법무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형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법무 리포트
중국 민법총칙 제정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변웅재 변호사, 허욱 변호사, 태충남 중국 변호사, 백혜 중국 변호사
중국의 통일 민법전 제정의 첫번째 작업으로 중국 민법총칙이 2017년 3월 15일에 제정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및 시행 저자 : 홍송봉 변호사, 권대식 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김희진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1>(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이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일판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감시해야 할 방해자 책임을 진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영업모델은 서비스 제공 자체에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제공자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를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권리침해에 대한 감시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천자평석
질권자의 동의없이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와 배임죄 저자 : 오영근 교수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해수부, '해양환경 법제연구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2017년 제1차 해양환경 법제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12일 '전자상거래 쟁점과 과제'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부설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는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최근 전자상거래환경하에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법제'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회장 김호철),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는 내달 13~14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제4차 혁명과 형사법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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