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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제357호]    
기업법무뉴스
[판결]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은 ‘지하철역 구내’ 아냐
[판결] 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판례속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최신법령해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업법무 칼럼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 권형필 변호사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기업법무 리포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용사업주도 징벌적 책임 질 수 있다 저자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업체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 저자 : 심희정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가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독일판례
온라인 TV 방송 녹화 서비스는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온라인 TV 방송을 녹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인 ‘YouTV’의 녹화행위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천자평석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 저자 : 유철형 변호사
이 사건의 쟁점은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오는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법제연구원, 제24회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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