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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제356호]    
기업법무뉴스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판결]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직접거래를 금지한 법 규정은..
'패러디사이트 잘못 차단한 인터넷진흥원·통신사 배상해야'
[판결]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판례속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평가기준일 직전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법령해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법무 칼럼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의 재판상 자백과 배임죄
- 최광석 변호사
유치권 행사과정에서 유치권자 본인 대신에 본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점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점유과정에서 본인과 점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던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제기된 인도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해버린 점유자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기업법무 리포트
시알리스 용량 특허, 통상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용량에 불과하여 무효 저자 : 박교선 파트너변호사,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차효진 변호사, 이태영 수석변리사
시알리스의 발기부전 치료 물질인 타다라필의 용량을 1일 최대 20mg, 단위제형 내 타다라필 함량을 1~20mg으로 한정한 용량 특허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0577057호(이하 ‘시알리스 용량 특허’)에 대해 이를 무효로 하는 특허법원 판결이 2017. 2. 3.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 화장품 분야 안전정책 변경예고 저자 : 조영선 변호사, 유지열 외국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12.28.,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판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은 전문 프리랜서 기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할 때 이용자 단체가 특정 지역을 대표한 경우 전체 지역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단체의 활동 영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천자평석
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상고이유 저자 : 한상규 교수
학회 및 세미나 소식
‘2016 심판결례 동향과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 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쟁법학회가 오는 23일 1시 연세대 법전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심판결례 동향과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특허법학회 세미나
(사)한국법학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주요 특허 판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학술대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민사소송법 개정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는 18일 10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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