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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제355호]    
기업법무뉴스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 아닌 별건으로 구속중이라면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판결]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판결] 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판례속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최신법령해설
2017년 개정세법 - 국제조세 관련 주요내용
기업법무 칼럼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 권형필 변호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법무 리포트
위약금 약정의 의미 저자 : 송영은 변호사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위약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금으로서의 '위약벌'의 개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경영진이 검토해야 할 사항 저자 : 손도일 변호사, 이재욱 미국변호사, 김선희 변호사, 윤용 미국변호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하 “클라우드”)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IT 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IT 환경을 말합니다.
독일판례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의 감시가 통신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자 : 박희영(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서핑, 구글링, 웹사이트 호출 등과 같은 인터넷의 이용도 ‘통신’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통신감청에 해당된다.
천자평석
민법상 매도 담보책임(제580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매”의 의미 저자 : 박성연 변호사
사안의 쟁점은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대해서는 동조 1항의 매도담보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위 사실관계의 경매가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학회 및 세미나 소식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13일 '검찰개혁'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지식재산학회, 17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연다.
‘경영법률법제 논의의 최근 동향’ 학술대회 개최
(사)한국경영법률학회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회사법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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