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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
최근 중국은 AI+교육, AI+산업, AI+문화 등으로 AI의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AI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중국의 AI 특허 보유량은 세계 1위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그래픽 등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I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과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지난 2017년의 <차세대 AI 발전계획>, 2022년의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주간 글로벌 ICT 동향 & 이슈리포트, 2023년 6월 1호, 2페이지, <표> 생성형 AI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
중국은 AI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접목하고 해당 분야에 새로운 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AI 의료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AI 보조 진단기술 관리규범」, 「AI 보조 치료기술 관리규범」, 「인터넷+의료건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였다. 향후 AI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분야별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인민일보, 2024.03.07. <AI+로 산업 고도화 추진> 인민망, 2024.03.26.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는 AI+로 새로운 업종, 방식 발전> 김인식,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법률 규제에 관한 연구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한중사회과학연구, 57권, 2020년, 17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주간 글로벌 ICT 동향 & 이슈리포트, 2023년 6월 1호 |
| 연관 법령 | |
|---|---|
| 중국 | 인공지능 보조 진단 기술 관리 규범(人工智能辅助诊断技术管理规范) |
| 중국 | 인공지능 보조 치료 기술 관리 규범(人工智能辅助治疗技术管理规范) |
| 중국 | 데이터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 중국 |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 중국 |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
| 중국 |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관리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