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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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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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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의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