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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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 국민안전처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2011.9.9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
│계│구급차            │오토바이│
│  ├────┬────┼────┤
│  │운전요원│구급요원│구급요원│
├─┼────┼────┼────┤
│12│3       │6       │3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공 기│고정익, 회전익, 그 밖의 항공기│
└────┴───────────────┘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별표 1 제2호가목 중 “ㆍ4217 소방항공기”를 “ㆍ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ㆍ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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