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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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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5.11.12]]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