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사망사고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