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5조에 따른 진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