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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진정)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