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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52호 일부개정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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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