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별표2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 별표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ㆍ제2항ㆍ제3항 관련)
- 별표7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8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8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9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9의2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0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1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 별표14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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