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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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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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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하 "온라인콘텐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콘텐츠산업 부문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