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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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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