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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법률제6603호신규제정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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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