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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1.1.26 제179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계약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으로 본다.
②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 및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