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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 2021.7.27

] [[시행일 2021.12.9]]
[본조제목개정 2020.8.25

]

부 칙[2019.8.6 제300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5 제30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5 제3137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 칙[2021.7.27 제319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㊺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12.27 제331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