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난민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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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2012.2.10 제112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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