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

부칙 [2008.9.19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677호]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5 제708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31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83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7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