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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9호 일부개정 2015.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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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가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