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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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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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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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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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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9.19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677호]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5 제708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31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83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7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