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부 칙[2021.6.8 제317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명의 변경 신청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도로명의 변경 신청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으로 본다.
제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기준점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점으로 본다.
제9조(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지역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10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등에 대한 광고 게재 신청을 한 경우 그 광고의 게재 절차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설치·교체 절차 및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5.9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