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부칙 [2007.1.26 제82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9> 까지 생략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당연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를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