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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2006.5.24 제795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15948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9.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8.4.6 제15551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3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㊺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