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 [[시행일 2022.4.21]]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 [[시행일 2010.8.5]]

부칙 [2005.8.4 제7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신청에 관한 특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계약이 끝나는 날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목적용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공목적용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전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받은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6.8 제103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및 제9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방법 및 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명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법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법률 제130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0.16 제157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65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0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연체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