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시행일 2008.6.22]]

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뉴스통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합뉴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
제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 ①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에 지출하는 경비는 연합뉴스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부 칙[2005.1.27 제7369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 내지 ⑨생략

부칙 [2007.12.21 제87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뉴스통신 등록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제호로 본다.
④(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0> 까지 생략
<25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