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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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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 거치후 12년의 범위내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내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